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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전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을 이끌며 강한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보여줬습니다. 이 시기의 정책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들었으며,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국과의 무역 갈등,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정책 변화가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대북 정책이 변화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이전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2025년 대한민국에 일어날 변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 한미 FTA 개정과 한국 수출 산업의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존의 국제 무역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요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철강 산업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더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8년 한미 FTA 개정을 타결했습니다.
FTA 개정 주요 내용
- 미국산 자동차 수출 기준 완화: 기존 한미 FTA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배출가스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한국산 철강 수출 쿼터 제한: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량이 연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의약품 가격 정책 조정: 미국 제약업계가 요구한 의약품 가격 정책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 자동차 산업
-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수출이 둔화되었습니다.
-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보다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브랜드 자동차(현대·기아차)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 철강 산업
- 철강 제품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일부 업체는 대체 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 일본 및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방향을 돌리는 전략이 강화되었습니다.
2.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국 경제 부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 문제를 두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및 한국, 일본 등에게도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유지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이 5배 이상 증가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협상 과정과 결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방위비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약 50억 달러(약 6조 원)의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2021년 초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 국방 예산 증가: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맞춰 국방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기업들의 경제 협력 확대: 미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되며, 한국 방산 기업들의 미국 수출 기회가 증가했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와 한국 주요 산업의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보호무역 조치
- 중국과의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부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이 필요했습니다.
- 반도체 및 전자 산업 규제: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요했습니다.
- 수입 자동차 관세 위협: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히 한국산 자동차는 면제되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
- 반도체 및 전자 기업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확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 및 동남아 시장 개척에 집중했습니다.
- 자동차 기업
-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 현지 공장 투자를 늘리며 관세 리스크를 피했습니다.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개발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한국 경제는 한미 FTA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 긍정적인 영향
-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기술 혁신 가속화
- 한국 방산 기업들의 미국과의 협력 확대
- 친환경 산업(전기차, 반도체 등) 성장 기회 확보
❌ 부정적인 영향
-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의 미국 규제 강화
-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새로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번에도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참고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국제 무역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며 분석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